이선균 협박녀 전과 6범 진술 매우 신빙성있게 다뤄져?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극단선택에 이르면서 진술에 의존한 경찰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직접적 물증 없이 공범의 진술만 듣고 고강도로 조사해 이씨를 극도로 위축시켰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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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마약 수사에서 첩보가 중요한 건 맞는다"면서도 "마약 사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마약 2차례 음성 나왔지만…고강도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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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도 혐의를 좀처럼 벗지 못했다. 유흥업소실장 김모씨가 이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물증이 없는 마당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 사이 이씨는 세 차례 공개 소환됐고 마지막인 23일에는 19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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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첩보에 기반한 수사 개시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서가 적어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약 수사는 제보자 진술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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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술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신빙성 확보가 필수다.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경찰이 김씨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김씨는 마약 전과 6범으로 알려져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마약사범은 사기 사건 피의자보다 거짓말이 더 잦다"며 "진술 번복도 많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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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는 "소변, 모발에서 음성이 나와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나오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려면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 사범은 첩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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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진술 외부 유출도 문제…"불송치 가능성 높았는데"

수사 단계마다 김씨의 진술이 유출돼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안 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 무리하게 새 나간 것이 이선균씨를 극단으로 내몰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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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인은 "이선균씨가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가 된다"며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외에 별다른 물증이 없었다면 불송치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요청했던 거짓말탐지기 등 추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극단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